가족친화인증 신청 못 하는 경우는? 인증 배제사유 6가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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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근거 법령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이며,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해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인증 기간 중에도 성평등가족부가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합니다(법 제17조·제17조의2).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주무 부처 이름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은 신청 자체보다 신청 전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 제도를 아무리 잘 갖춰도 아래 배제사유에 해당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제사유를 통과한 뒤 어떤 항목으로 점수를 매기는지는 가족친화인증 평가항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배제사유 1. 정부 명단 공표

다음 명단에 올라 있으면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교육부 명단 공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성평등가족부 명단 공표)
• 폭력예방교육 실적 부진 기관 (폭력예방교육 의무 공공기관만 해당)

설치·이행 의무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의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배제사유 2. 고의 임금체불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에 공개되어 있으면 해당합니다. 기준은 단순 체불 이력이 아니라 고의 체불로 명단에 공개되었는지입니다.

명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 안내된 2026년 기준 확인 경로입니다.

배제사유 3. 가족친화 관련 법규 위반 (2024.1.1 이후)

법규 위반과 사회적 물의는 별도 명단이 없으므로 회사가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아래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 근로기준법 — 산전·산후 여성 해고 제한, 연장근로 제한,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항)
• 양성평등기본법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
• (공공기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고충처리

배제사유 4. 사회적 물의

기업이나 대표의 부도덕한 행위로 언론 보도, 민원·소송 등 논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준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이며, 회사뿐 아니라 대표 개인의 이슈도 포함됩니다.

배제사유 5. 인증 취소 이력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도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인증을 받은 뒤에도 법규 준수와 제도 운영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배제사유 6. 취업규칙 필수 15개 항목 누락

취업규칙에 아래 15개 항목이 하나라도 빠지면 최소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 18세 미만·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 보건(생리)휴가
• 임산부 근로보호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근무시간 변경
• 태아검진 시간 허용
• 유급 수유시간
• 난임치료휴가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가족돌봄 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접수 기간과 제출 서류

• 2026년 신규·재인증 접수: 6월 15일 ~ 26일 (접수 기간 외에는 신청 불가, 추가 접수 여부는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ffsb.kr)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뒤 '가족친화인증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 중소기업확인서(해당 기업)
• 누락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접수 뒤에는 현장심사가 이어집니다. 실사 당일 흐름은 가족친화인증 현장실사 후기를, 인증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가족친화인증 혜택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임금체불이 한 번 있었는데 가족친화인증을 못 받나요?

배제사유는 고용노동부에 명단이 공개된 고의 임금체불입니다. 먼저 체불사업주 명단에 공개되었는지 확인하세요.

Q2. 10인 미만 기업도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기준은 해당 연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Q3. 취업규칙이 없으면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취업규칙은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필수 15개 항목을 담아 취업규칙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Q4.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면 바로 재신청할 수 있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8조). 다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해당 연도 공고와 인증기관에 확인하세요.

Q5. 가족친화인증 심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규 인증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심사비 지원으로 무료이고, 대기업 등은 100만 원(부가세 별도)입니다.

Q6. 가족친화인증은 어느 부처 인증인가요?

성평등가족부 인증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인증 주체 이름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뀌었고, 인증 심사는 지정 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이 맡고 있습니다.

정리

신청한 뒤에 배제사유로 막히면 시간만 잃습니다. 명단 공표 여부 확인 → 법규 위반·사회적 물의 자체 점검 → 취업규칙 15개 항목 보완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가족친화인증의 가장 빠른 준비입니다.